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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개인정보 보호책임자」 지정

(작성 기준일 2022. 3.)

근거

‣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1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)

‣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32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)

‣ 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제21조 ~ 제23조

세부

추진내용

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

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함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
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주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을 분야별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

<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>  시행령 제32조

⦁ 시·도교육청: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

⦁ 교육지원청: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(과 단위 교육지원청은 5급 이상 공무원)

⦁ 초·중·고: 교장

⦁ 그 외의 기관: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
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

<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> 법 제31조, 시행령 제32조

⦁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
⦁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
⦁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

⦁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
⦁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

⦁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

⦁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·변경 및 시행

⦁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

⦁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

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개

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, 성명과 부서의 명칭, 전화번호 등 연락처(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)를 공개하여야 함

[예시]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개(개인정보 처리방침)

벌칙규정

위반행위	벌칙
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 (법 제31조제1항 위반)	1천만원 이하 과태료 (법 제75조제4항제8호)

관련자료

1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재지정 공문 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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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재지정 공문 예시

청렴합니다. 우리는 부산교육人입니다.
		○○○학교
수신	내부결재
(경유)
제목	인사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재지정

1. 근거

가.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1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)

나.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제32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)

다.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)

2. ○.○.○.자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재지정하고 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하고자 합니다.

구 분	지정현황		역 할
	변경전	변경후
개인정보 보호책임자	학교장 ○○○	학교장 ○○○	·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·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·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·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·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·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·감독 ·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·변경 및 시행 ·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·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·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

끝.

★																											교장
협조자
시행			○○학교-0000										(	0000. 00. 00.			)		접수											(			)
우	00000					부산광역시 ○○○																		/	http://www.
전화		051-0000							/전송		051-000-0000					/		○○○@○○○										/	공개